한반도 종전 선언 촉구안

범여권 173명 의원, '한반도 종전선언' 결의안 발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대남 강경기조 北 향후 반응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남북정상선언 이행·공동 방역
2010년 평창올림픽 유치 지지 이후 가장 많은 의원 참여

 

범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담화를 내는 등 강경 일변도 대남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하고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종전선언은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남북간에도 논의됐다.

북측 역시 2018년과 2019년 1,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이낙연, 설훈, 김한정, 김홍걸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시국이 어수선하니 무언가 튈려고 하는 것인지?

 

벙신 좀 차리고 일좀 합시다 국회의원 나리들